금융상황 이슈 안정 보고서(24.9월) : 이슈분석□ 한국은행은 2024년 9월 26일(목)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보고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합평가]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부동산PF의 질서있는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슈 취약부문의 부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및 거시건전성관리 방안 등에 힘입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 추이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가 부동산PF 이슈 등 취약부문의 부실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주요 금융안정 리스크]최근 시장금리가 낮아지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미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불균형의 누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이슈 가능성이 있다.​취약부문의 부실 증대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부동산PF는 정부와 채권단을 중심으로 질서있게 조정되고 있지만, 관련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은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지방 등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 한계기업의 수와 대출 비중이 모두 이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정상기업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없이 신용공급이 지속된다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 압력이 커질 수 있다.[이슈분석]​1.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영향 점검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2000.1/4~23.4/4분기),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이슈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충격반응함수 추정(2010.1/4~21.3/4분기)에서는 대출금리 1%p 하락시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을 0.6%p 정도 확대(25bp 하락시 0.15%p에 해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조사통계월보(22.9월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 ​고금리보다 저금리 상황에서 동일한 금리인하 충격이더라도 가계대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슈 시산되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24.9월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인하 기간중 금융불균형 정도가 확대되었다.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12.2/4~17.3/4분기, 19.2/4~21.2/4분기)에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로, 33.5에서 56.2로 상승하였다.2012년 2/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이슈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하였다. 2019년 2/4분기에서 2021년 2/4분기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었다.특히 직전 금리 인하기(19.2/4~21.2/4분기) 2년 동안에 FVI가 가파른 상승(분기평균 2.8)을 보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기와 비교하여 주택가격 상승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2.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이슈 추진 경과 및 평가​